불법 스팸/ 보이스 피싱 막기 위해 시행되는 다양한 정책들

불법 스팸/ 보이스 피싱 막기 위해 시행되는 다양한 정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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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에서는 반쪽이니 뭐니 하면서 헐뜯기 바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일단 이런 정책이 시행되기 시작됐다는 것에 대해 긍정적입니다.

왜냐면 적어도 이전까지는 시늉을 하는 척도 안했었으니까요.

보이스피싱을 비롯해서 스팸 문자/메일 등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구제도 못 받았는데도 그동안 이전 정부들은 강 건너 불구경 했던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적어도 여러 정책들이 나오긴 했습니다.

효과성 여부는 이후에 판단해도 되고, 만약 효과가 없다면 더 강력한 정책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때문에 지금은 일단 응원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불법 스팸 문자와 전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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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재판매 사업자의 등록 요건 강화

정부는 문자 재판매 사업자의 등록 요건을 자본금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이는 연간 2조 원대 규모의 문자 발송 시장에서 자격 미달 사업자가 불법 스팸 문자를 대량 유통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또한, 해킹을 통한 문자 발송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보호 요건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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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 신고 버튼 도입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같은 범죄 의심 전화나 문자를 받았을 때, '스팸 신고' 외에도 '피싱 신고'를 할 수 있는 간편 신고 버튼이 생깁니다. 이를 통해 신고가 더 쉬워지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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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문자 발송 업체 단속 강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중심으로 불법 문자 발송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 스팸 문자를 발송하는 업체들을 철저히 관리하고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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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문자 발송

타인 명의로 50건 이상 발송된 대량 불법 문자에 대해 전화번호 소유자에게 알림 문자를 발송합니다. 이를 통해 본인의 번호가 악용되는 것을 빠르게 인지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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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밍 발신 안내 문구 추가

해외에서 로밍 휴대전화로 발신되는 문자에는 '로밍 발신'이라는 안내 문구를 추가합니다. 이로써 사용자들이 로밍 발신 문자를 쉽게 식별하고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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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마크 표기

공공·금융기관에서 발송하는 문자에는 '안심마크'를 표기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신뢰할 수 있는 문자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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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 및 대포 통장 차단

대포폰과 대포 통장을 막기 위한 제도도 마련되었습니다. 신분증 사진 인증을 강화하고, 발신번호 변조 시 연결된 전화번호 전체를 차단하는 방안을 도입합니다. 또한, 동일 명의의 다회선 가입을 제한하고, 신규 가입 제한 기간을 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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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 보이스피싱 가드 구축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응 단계를 줄이고 '원스톱 보이스피싱 가드'를 구축하여, 피해자가 한 번에 필요한 조치를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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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이용 계좌 지급 정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통해 사기 이용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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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강화

불법행위 적발 시 '대부업법' 위반뿐만 아니라 범죄단체조직죄, 스토킹처벌법, 폭력행위처벌법 등을 활용해 처벌을 강화합니다. 피해자 보호를 확대하고 불법 사금융 조직 총책에 대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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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공조 수사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해외에 있는 범죄 조직 검거율을 높이고 국내 송환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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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책들은 모두 불법 스팸과 전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과 노력이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